가족, 허물기와 다시 쌓기

가족은 존재 하는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역할 재구성의 필요성

-모순적 현실: 이혼과 비혼(非婚)의 증가 vs 가족 간 사랑과 갈등, 결혼과 애정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

(1) 가족에 대한 상식과 오해

1) 가족은 생물학적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역사,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제도?!

-가족의 다양한 모습: 중국 원난성의 모쒀족

-최근 과학과 출산 테크놀로지의 발달: 정자/ 난자 제공, 자궁 대여

-증가하는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가족 구성의 다양성

2) ‘정상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다양한 가족 등장 (2003):　핵가족 (51.2%), 부부만 사는 가족 (15.0%), 나홀로 가족 (15.5%), 한부모 가족 (5.2%)

3) 가족은 세상의 안식처, 최후의 공동체?

-가족이 주는 위안이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된다?

가족 내부 갈등을 비정상적, 일시적 현상으로 주변화

한국 가정 30% 아내 구타 발생, 여성이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경우 92%

가족 내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적 접근 차단

 

2｜가족의 역사 : 사랑과 결혼의 사회사

(1) 서구 근대사회의 낭만적 사랑의 가정화

1) 17세기 가족: 부부애정은 부차적, 부부 생활 보다는 각자의 사교생활이 큰 의미를 지님 (stone, 1977)

2) 근대가족 출현

-경제적인 산업화, 사회적 도시화와 함께 사생활의 영역이 형성되고 가정화

-이성애적 결혼, 모성애 강화, 여성의 가정 내 역할

-전통적/관습적인 가치판단 체계로부터 분화하는 개인화 과정으로 인해 사랑과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의미 증대

3) 근대 가족 출현 배경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경쟁과 개인에 대한 강조가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애정적 개인주의 경향 촉진 (shorter, 1975)

-18세기 이후 급증한 인구에 대한 건강관리, 사회의 안정적 재생산,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 (Donzelot, 1977)

4) 낭만적 사랑의 속성

-지배와 권력의 속성 안에 풍요와 착취의 이중 구조 ⟶ 새로운 사랑의 방정식 모색 (이혼, 동성애, 동거)

-배우자 대신 자녀에게서 사랑의 대안을 찾으려는 집요한 노력 ‘파트너는 왔다가 가지만 아이는 남는다’

 

(2) 한국 근대 사회의 사랑과 결혼

1)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경

2) 1970년대 연예결혼이 중매결혼 대체, 핵가족의 대가족 대체, 근대가정 양산

(3) 후기 근대의 경제적 변화와 결혼관의 변화

1) 신 자유주의 경제, 사랑의 상실을 통한 결혼 종식의 사유 증가로 인한 이혼 증가

2) 근대 한국 가족의 특징: 이혼율, 혼인연령, 미혼율의 증가

-20대 후반 여성의 40%, 남성의 71%가 미혼 (2003),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관의 변화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청년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결혼 연령 증가 (2003, 한국여성개발원)

미취업 미혼 남성의 결혼 계획: 38.6%	취업 미혼 남성의 결혼 계획: 68.2%
미취업 미혼 여성의 결혼 계획: 36.8%	취업 미혼 여성의 결혼 계획: 57.2%

3｜가사노동

가사노동이란? 인간의 생명활동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가정 안에서 수행되는 돌봄 노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여성이 주로 수행하며, ‘사랑의 행위’로 낭만화 되어 과학적 접근이 어려움

(1) 가사노동 시간과 주요 책임자

1) 가사 노동의 특징

- 타인과 교류가 없고 고립, 반복적으로 수행 (오크리, 1990)

- 취업과 상관없이 가사 노동의 주요 책임자는 주부 (기혼 여성의 97%가 자신이 가사 책임자라고 응답, 2003)

-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경우 특정 분야에 집중

 

2) 공평적(Equity)관계는 상호 기여를 의미하며 높은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준다. (이여봉, 1999 조정문, 1995)

 

(2)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1) 비가시적 노동인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객관적 가치 평가, 공시, 정책화의 필요성 배경 : 재산불할, 교통사고 상해보상의 평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각종 급부로부터의 불이익

2) 우리나라의 가사노동의 객관적 평가방법

기회 비용법	가사노동을 함으로서 상실한 기회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1,026,000원 2000)
전문가 대체법	주부의 노동을 종류별로 분해하여 각기 전무가의 노동으로 대체한 후 합산
종합대체법	가나노동을 한 사람에게 일임할 때는 드는 비용

3) 위성계정(SA: Satellite Account)개발: 기존 국가계정(SNA)에서 제외된 경제활동을 포함한 가상 국가통계 시스템을 통한 무급노동의 가치 평가 (우리나라 가사노동의 가치는 국내 총생산의 30-35%, 2002 여성부)

 

4｜가족 / 노동의 양립과 가족친화제도

1) 2인 부양 가구 체제(dual-earner system) 확산 결과 (EU 회원국 평균 62%,2000 /한국 36% 맞벌이 ,2003)

-기혼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가정과 직장 간 갈등 증대

-대한민국 남성들의 가정에 대한 애착 증가

-가정과 노동의 양립에서 오는 여성들이 느끼는 부담감 증가

2) 가족 친화 제도

가족 친화적 근무제도	탄력적 근무제, 신차 출근제, 재택/원격 근무제
가족 친화적 휴가제도	모성휴가, 부성 휴가, 부모휴가, 육아휴가, 가족휴가
가족 지원 서비스	자녀 대상 보유서비스와 보유비용지원제도, 노인대상 탁로 제도 등

-가족 친화제도에 대한 저조한 이용률: 가족 친화 제도 이용을 보장하는 노동 정책 필요

-가족 친화 제도와 기업 생산성은 상호 비례한다.

 

5｜가정폭력과 이혼

(1) 가정 폭력, 남편 폭력

1) 가정 폭력 상황 :　‘남편에게 맞은 적 있다.’ (응답자의 36%, 1999년)

2) 가정 폭력의 결과 : 육체적 후유증 + 심리/정신적 후유증 + 폭력의 학습과 가정 폭력의 재생산

3) 가정 내 성폭력 : 가족과 친척에 의한 성폭력 (전체 성폭력의 11.1%, 2003)

4) 가정 폭력에 대한 범죄 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정 (1998)

(2) 이혼과 한부모 가족

1) 이혼의 배경

지속적인 이혼 증가
여성의 이혼 사유	남성의 이혼 사유
남편의 폭언/폭행(30.1%) 주벽/외박(12.5%) 가정 내 성역할 소홀 (8.8%) 의처증(5.6%) 시댁과 갈등(5.2%)	부인의 음주/늦은 귀가/단정치 못한 행동 (17.9%), 유기/가출(16.3%), 성역할 소홀(15.7%), 부정행위(8.5%)
부부 간에 기대되는 전통적 부부역할의 소홀로 인한 이혼

2) 이혼으로 인한 문제

경제적 문제 (모자녀 가정)	사회적 편견 (행복한 이혼 vs 불행한 이혼)
경제적, 심리적으로 준비된 이혼 필요

 

6｜결론: 대안의 모색

(1) 독신의 삶

< 자발성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한 스타인의 분류 >
①	자발적/일시적 독신	미혼/이혼자가 결혼/재혼 연기하는 경우
②	자발적/지속적 독신	결혼/재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도자 포함)
③	비자발적/일시적 독신	결혼/재혼을 원해서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경우
④	비자발적/지속적 독신	결혼/재혼을 원하지만 배우자를 찾지 못해 독시이 유지되는 경우

※성공적인 독신을 유지하는 경우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성취하고 있다.

 

(2) 동거

대한민국 여성의 28%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동거에 동의 (2003)
“살아보고 결혼하자!” 동거를 결혼 전 단계로 파악하는 입장	vs	“결혼은 NO, 동거는 OK" 동거를 결혼과 연결시키지 않는 입장

 

(3) 무자녀 가정

부부의 애정과 자아실현을 위한 자발적인 무자녀 가정 선택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정과 직장 생활의 양립이 갖는 현실적 어려움, 불합리한 성별 분업구조

-유자녀 가정만을 정상가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고정관념

 

(4) 가족관계에 대한 대안적 개념

-유연가족: 전통적 가족관계의 관습적 규범 극복, 부모역할에 대한 학습 필요, 자율적인 부모자녀관계 강조

-도구적 의존성을 넘어선 상호 의존성이 지향점이 되는 남녀 관계 (Cancian, 1987)

-기든스의 합류적 사랑: 개방된 의사소통, 남녀관계의 평등성, 재생산의 생물학 극복

 

※ 가족 위기론, 가족주의 회복에 대한 대안: 개인성의 유지 + 상호배려와 책임윤리 = 지속적 연대